정치

유죄냐 무죄냐…이재명,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쏠린 눈

기사입력 2024-11-25 11:15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.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.

 


이에 대해 민주당은 '사법 살인'으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. 반면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의 대표직 퇴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.

 

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다. 김 씨는 이미 위증 사실을 인정했으며,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다.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, 위증교사 사건의 판례상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.

 

만약 유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. 반대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,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리더십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.

 

이용희 기자 emforhs22@nownfact.com

오늘의 추천 Info

BEST 머니이슈

SHOPPING & LIFE i

오늘 많이 본

여성이 많이 본

남성이 많이 본

쏠쏠정보

세상에 이런 일이

에디터 추천 기사